(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올해 들어 반복된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현장감독을 받은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서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안전 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29일 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5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36개 공사현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를 실시한 결과, 약 7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 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날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노동부의 감독이 실시된지 불과 두달여만에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올들어 네번째다.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4월에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 1명이 부상한 데 이어 대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가 1명 추락해 숨졌다.
앞서 지난 5월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 결과, 포스코이앤씨 본사는 '배치 전 건강검진 미실시' 위반 등 6개 법 조항을 위반으로 7천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사현장 36곳은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위반으로 검찰에 1건이 송치됐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64건에 대해서는 1억2천426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방청별로 보면 경기지청이 8곳을 감독, 4천2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어 광주지청이 6곳을 감독해 1건을 송치하고 3천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안산선 사고 현장은 작업이 중지 중이라 감독이 실시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앞서 감독을 실시한 공사현장 36곳을 제외하고,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에 나서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산안법 위반 위주로 감독하게 되면 기본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 거의 과태료 부과에 그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수사와 별개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 인식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점검해 꼭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문제 있는 부분을 발견하면 지도 혹은 컨설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서 이미 올해만 4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대처가 너무 뒤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배 의원은 "노동부가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정부의 감독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질타하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용보다 안전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에도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재발을 막을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ookmania@yna.co.kr
포스코이앤씨 노동부 감독 두달만에 또 사망사고…"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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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올해 들어 반복된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현장감독을 받은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서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안전 감독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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