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소방 당국이 오는 2025년까지 3년 내 소방산업 규모를 7조원대로 키운다.
영세한 소방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매년 1000억원대 규모의 소방산업 진흥기금과 펀드 조성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조성 전이라도 소방진흥 예산으로 대체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예산으로는 올해 대비 6배 넘는 27억원 편성을 목표로 잡았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국가 소방산업 진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소방산업의 무역 규모는 3억3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수출 1억6400만 달러, 수입 1억6600만 달러다. 이는 국내 전체 무역 규모인 1161억 달러의 0.3%에 해당한다.
전년도의 2억8900만 달러와 비교하면 14.8% 증가한 것이나 국내 소방기업 대다수가 영세한 탓에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브랜드 이미지는 낮고 가격은 중국보다 높아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소방산업 정책의 최상위 거시 계획인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1년 단위 세부 계획이다.
'글로벌 소방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의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비전 하에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소방산업 규모를 1조540억원 늘린 7조652억원으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내수는 9165억원 증가한 6조7308억원, 해외 수출은 1375억원 확대한 3344억원이 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소방산업체 자생력 확보 ▲글로벌 유통망 개척 및 해외시장 진입으로 수출 확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 3개 전략 총 39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별로 보면 영세 소방기업을 키우기 위해 매년 1000억원대 규모의 기금과 펀드 조성에 속도를 낸다.
앞서 2019년에 수립·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금은 화재보험 수입보험료와 복권 수익금, 자동차세 등의 재원을 활용해 연간 590억~71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펀드는 소방청 산하기관과 한국모태펀드가 각 40%씩 출자해 연간 250억~300억원 규모로 만든다. 결성 펀드의 60%를 소방산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운용사가 운용하며, 운용 기간은 8년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
김재홍 소방산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9년도 제3차 기본계획 발표 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기금·펀드 운용 전문기관(선정)과 그와 병행된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을 순 있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처 간 적극 협의하고 있다"면서 "기금·펀드가 조성되기 이전에 실링(ceiling·정부예산의 대체적 요구 한도) 내에서라도 소방진흥 예산을 편성해 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소방진흥 예산은 27억5700만원으로 올해의 4억1700만원보다 6배 넘게 늘려 잡았다.
남 청장은 "내년에는 내부적으로 올해보다 600% 이상 증액한 27억원 정도를 반영시켜 좀 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소방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을 활용해 '소방장비 종합정보포털'을 구축·운영한다. 이 포털을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제품 홍보와 구매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고 전국 소방관서의 소방장비 구매 수요도 공표한다.
신기술·신제품의 특허 획득과 국내외 출원·등록 소요 비용을 지원하고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3년간 수의계약과 조달청 시범구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기술보증수수료 추가 할인, 이행보증수수료 인하, 통합보증한도 출자금의 26배 확대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도 완화한다.
소방청 주관 구매연계형 중앙소방장비품평회를 개최해 내수 공공판로 개척을 돕고 마케팅 비용을 줄여준다.
또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을 늘린다.
해외 마케팅을 위해 소방기술기준과 화재안전기준을 영문으로 제작하고 해외성능시연 비용을 대준다.
해외 주요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국내 소방장비의 우수성을 알리는 'K-소방 유저클럽'을 개최한다. 해외 소방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K-소방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은 연간 2회로 늘린다.
관계부처와 협업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수출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한 소방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수출 및 물류 바우처를 지원하도록 협의 중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사업을 연계해 수출 전문위원과 소방기업을 일대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교부와는 개발도상국 중 국내 소방장비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 소방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추후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ISO 등 국제기준을 능가하는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개발하고 국가인증제도(KFAC)를 확대 운영한다. 오는 8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19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23개국 62개 바이어를 초청해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한다.
위험물 시설에 설치하는 '가스계소화설비 소화약제'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돕기 위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심의 절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위험물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해 해외기준 및 반도체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남 청장은 지난 4월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방문한 경험을 들어 "반도체 공정라인 증설 시 성능위주설계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참여 인력 풀을 미리 구성해 놓으면 두 달 정도 걸리는 검토 기간을 2주 내로 과감하게 단축시킬 수 있다"며 "반복적 특례 부분은 아예 제도화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춘 글로벌 소방산업의 육성은 곧 국민 안전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소방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방산업 분야의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2025년까지 소방산업 규모 7조원대로 키운다 (daum.net)
2025년까지 소방산업 규모 7조원대로 키운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소방 당국이 오는 2025년까지 3년 내 소방산업 규모를 7조원대로 키운다. 영세한 소방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매년 1000억원대 규모의 소방산업 진흥기금과 펀드 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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