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정부가 한국 조선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조선산업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별도 쿼터를 신설한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를 대응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선 기술 고도화,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를 위한 근거 법률도 마련한다. 아울러 조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적기 발급 및 특례보증 활용을 지원한다.
19일 산업통장사원부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선박 시장 시황 개선과 함께 국내 조선산업 수주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세계 선박 발주량 5229만CGT 중 국내 조선사가 1746CGT(33%)를 수주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는 2030년까지 연 평균 4000CGT 이상의 발주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IMO의 환경규제 강화(2050년까지 2008년 대비 탄소집약도는 70%, 온실가스 배출량은 50% 감축) 등에 따른 조선산업 친환경 전환과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야드 등 디지철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 △인력 부족 △미래 선박 기술 초격차 △ 수출위한 금융지원·대중소 기업 상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조선 인력 난에 특별연장근로·외국인력 조선업 유인 촉진
정부는 올해말부터 1만명 내외의 생산인력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조선업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 인력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최대 180일)해, 숙련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이와 함께 E-9(단순노무) 외국인력의 E-7(숙련기능) 자격변경 시 조선업 별도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외국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한다. 아울러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신규인력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지원하고, 생산인력의 취업 및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지원금 지급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 해외 조선사와의 친환경 선박 기술 ‘초격차’ 지원책 마련
현재 중국·일본·EU(유럽연합)와 LNG, 무탄소 선박 등에 대한 개발 경쟁에 돌입한 조선업계에 친환경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우선 2030년까지 고부가가치 점유율 75% 달성 및 무탄소선박 상용화를 위해 LNG선 기술 고도화 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액화수소 운반선을 시범건조 및 운영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는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레벨 3 수준)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및 근거 법률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선박 건조 전(全)공정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추진, LNG 육상공급시설(FSRU) 개조, 특수선 정비사업(MRO), 이산화탄소/수소 해상플랫폼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지원한다.
◇ 수주량 확보를 위한 RG 적기 발급 등 금융 지원… 철강산업과 동반 성장 추진
수주실적 개선 등으로 급격하게 소진되는 선수금 환급보증(RG)으로 인해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RG 적기 발급 및 무보를 활용한 특례보증도 지원 한다.
원자재 공급 우려도 해결한다. 후판 수급 점검, 신뢰기반 후판가격 협상 기반 조성, 동반성장 방안 연구 등을 진행, 철강산업과 동반성장을 통한 원활한 원자재 수급 도모, 대중소 기업 간 상생을 통한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패키지 R&D, 수출상담회, 기자재 A/S 시장진출 등을 지원해, 중소형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수출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 조선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물적·인적 피해 보상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신기술 사업화 공제제도’ 도입으로 중소 조선사들이 무탄소 선박 기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골자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친환경·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미래 선박시장의 환경 변화는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산업에 기회요인"이라며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우리 조선산업의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적정가 이상의 수주 관행 정착이 필요하다"며 "핵심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호황기에 기금을 마련하고, 불황기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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