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올해 국유림에서 벌목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이 사망하면서 산림청이 중대 재해 처벌법 수사 검토 대상에 올랐다. 노동계는 연이어 발생하는 산업 재해 원인으로 산림청의 예산 절감을 지목하며 정부가 임업(林業) 종사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에서 임업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국재(國災)’라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 4일 경북 봉화군 춘양면의 한 야산에서 임도(林道) 개설을 위해 벌목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A씨가 나무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영림단 소속 노동자였다.
지난 2월에도 2명의 임업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사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이 산림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60대 노동자 B씨는 18M 높이의 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이송됐으나 20여 일 만에 숨졌다. 또 다른 노동자 C씨도 강원도 홍천에서 머리 위로 나무가 떨어짐으로써 사망했다. 두 사람 모두 국유림영림단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산림청은 전국에 국유림관리소를 두고 병충해, 산사태 예방 업무 등을 한다. 관리소 직원들은 대게 기한의 정함이 있는 도급 계약 형태였다. 이들은 주로 좁고 가파른 임도(林道) 위에서 나무를 베는 일을 한다. 전기톱, 예초기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장비를 작동시키다 다치거나 베어낸 나무에 맞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무엇보다 산속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부상 발생 시 긴급 이송이 어렵다.
실제 2020년 기준, 국유림영림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59건으로 재해율이 4.3%에 달한다. 2020년 임업의 평균 재해율이 1.02%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지난해의 경우 6월까지 3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1명 있었다. 올해도 지난달 26일까지 사망 2명을 포함해 모두 6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산림청 자체 감사 결과, 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들이 산림사업 시행 전 안전관리계획서, 시행 뒤 안전 종합 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급되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집행도 확인하지 않았다”라면서 “이곳에서 올해만 사망 3건을 포함하여 모두 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사실상 위험을 하청과 비정규직에 전가한 뒤 안전 보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좁고 가파른 임도를 오가는 노동자들은 늘 사고 위험을 안고 곡예 작업을 한다. 실제 지난 4월 봉화 산불 진화 현장에 출동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은 눈 주위가 크게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으나 지방산림청으로부터 부상 치료와 산업재해 신청 등에 대한 어떠한 안내를 받은 게 없다”라면서 “그뿐만 아니라 겨울철 담수지를 확보하기 위해 얼어붙은 저수지 얼음을 자르는 작업 현장도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다. 오죽하면 재해 대비를 위해 출동한 119 소방관들이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없이 저수지를 오가는 산림청 노동자들을 말리고 나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조치도 연이은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통상 노동부는 민간 대기업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사고개요 및 조치사항 등을 공개했다. 반면, 올해 2월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의 경우 노동부는 ‘영림단의 계약구조 등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론화하지 않고 내부 조사만 진행했다.공공운수노조는 “노동부는 같은 증앙행정부처인 산림청의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쉬쉬했다. 이번 5월 4일의 사고는 그렇게 노동부의 같은 식구 봐주기 속에 반복된 것”이라면서 “노동부도 공범이다. 노동부는 이제라도 올해의 사고 3건을 모두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산림청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책임자 처벌 등 엄정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도 고용주로서 노동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모든 산림 현장의 안전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산업 안전 총괄 대책 회의 구성 등을 촉구했다.
성지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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