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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 공개도 다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등과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꾸리고 추락사 예방 대책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 비중은 지난해 기준 51.2%(전체 207명 중 106명)에 달했다. 앞서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54.6%(추락사 148명, 130명), 2023년 52%로 최근 수년간 과반을 기록했다.
정부는 추락사를 매년 10% 이상씩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실제 업무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 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춰 바꾼다는 취지다. 예컨대 고층 비계 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해,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보한 통로설치를 허용하는 식이다.
품셈(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기준량을 수치화한 문서)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대상 중소 건설사도 기존 1,500개사에서 2,000개사로 확대한다. 또 당국 관계자들이 중소규모 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도 대상 기업을 1,200개소에서 1,300개소로 늘린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시행했다가 법적 근거 미비 지적에 4년 만에 중단된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도 국회 입법을 통해 다시 추진된다. 건설 사업자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 시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도 실시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 예방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의식 개선,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설사 등 관계자들이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건설 현장 추락사 매년 100명 이상... 사망 발생 건설사 공개 재추진
건설 현장 추락사 매년 100명 이상... 사망 발생 건설사 공개 재추진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 공개도 다시 추진한다.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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