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질식위험이 높은 사업장의 등급을 매겨 관리했다. 고위험군 밀착관리도 실시했다. 그 결과 고위험 사업장은 2018년 1617곳→2019년 456곳으로 71.8% 급감했다. 질식 사망자는 2017년 18명→2019년 13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한 해 추진된 재난안전사업의 피해 예방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25개 부처, 295개 사업이 대상이다.
부처 자체평가(50점 배점)와 행안부평가(50점) 결과를 종합해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고용부 사례를 포함, 총 55개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보통'은 181개, 나머지 42개는 '미흡' 판정을 받았다.
대표 우수사업으론 해양경찰청의 선박사고 '수색구조 역량 강화'가 꼽혔다. 해양사고 전문 구조장비를 확충하고 해난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실제 선박사고는 늘어난 반면 인명피해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 3434척→2019년 3820척으로 선박 사고는 12.1% 증가했지만 되레 사망자 숫자는 같은 기간 1명(89명→88명)이 줄었다.
해양수산부의 '어업정보 통신지원'도 눈길을 끈다. 어선 안전조업 지도·교육과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어선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통신 인프라를 구축한 덕분에 구조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6년 295명이던 민간어선 구조 인원이 작년 399명을 기록했다.
다만 해수부의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은 보통 판정이 내려져 아쉬움을 보였다. 늘어나는 어선 사고를 막기위한 조처였지만 효과가 미흡했던 것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어선 사고는 2017년 2022건→2019년 231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인명피해도 대다수를 차지한다. 최근 3년간 선박사고 인명 피해 87%가 모두 어선 사고로 발생했다.
행안부는 우수사업은 2021년 예산이 확대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미흡사업은 사업별로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예산을 감액할 계획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재난사고 피해 저감, 예방 효과가 높은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의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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